법령 고등교육법 제3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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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고등교육법 제3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내외 1 세종 1 우린 1 한밭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최영식 2 이성환 1 변영철 1 김은진 1 민태식 1 이채영 1 박주봉 1 어수용 1 이회영 1 이근웅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5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4-18056, 2015. 4. 7., 기각
  대학원 입학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대학원입학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행정심판법

2014년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 1. 9. 선고 2013고단57 판결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미간행]
   고등교육법위반 사서명위조교사 사인위조교사 위조사서명행사교사 위조사인행사교사
   고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5.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031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미간행]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고등교육법 교육기본법 민사소송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1년

6. 부산고법(창원) 2011. 7. 13. 선고 2010나3387,3394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1032]
   손해배상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민법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991, 2009. 7. 30.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경찰대학의학사운영에관한규정제17조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2008년

2007년

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공2007.9.1.(281),1362]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민법

2005년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20. 선고 2004가합6535 판결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미간행]
   합격및입학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11.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미간행]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1998년

12. 서울고법 1998. 12. 22. 선고 98노2589 판결：상고기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8-2, 700]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선거법 초·중등교육법 형법 형사소송법